2023년 최저임금은 1만원 돌파? 전세계 최저임금 순위 및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요즘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인데요. 소상공인부터 대기업, 그리고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서 내년 임금, 지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코로나 장기화 등의 여파로 인해서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얼마나 오를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세계 최저임금 수준은 얼마이며, 우리나라 내년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을 것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계 최저임금 순위입니다.

최대한 최근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세계 최저임금 1등 국가는 호주입니다. 약 12.5달러로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시간당 약 16,000원이네요. 호주의 뒤를 이어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모나코공화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최저임금 순위 13위로 기록되었으며 (시간당 법정최저임금 측정방법 및 시기, 조사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상률 및 최저임금 현황은 아래 그래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에 16%를 넘는 수치로 대폭 인상 이후에, 작년 5%상승으로 현재 9000원대의 최저임금이 형성되었는데요. 지금 최저임금도 물가가 반영이 덜 되었다. 매우 적다. 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측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부담스럽다. 는 의견도 많아서 내년 2023년최저임금 인상도 각 의견이 대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340 vs 9,260

2022년 6월 28일,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 및 경영계의 최저임금 요구안또한 이런 의견 대치에 따라서 상이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10,340원을 제안했는데요. 이 금액은 현재 최저임금에서 12.9% 인상한 금액입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1.1% 인상한 9,260원을 제안하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큰 만큼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양측이 서로의 제안금액에 대한 토의를 통해서 합의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고시기한은 매년 8월 5일입니다.